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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을 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정리비용 외에도 놓치기 쉬운 환급금, 유예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야 손해 없이 폐업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1.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
폐업 직전이나 직후, 자동이체 상태로 납부가 계속되면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자영업자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.
- 대상: 국민연금 과오납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
- 환급금: 평균 수만 원~수십만 원 (과납 기간에 따라 다름)
- 신청: 직접 공단 신청 필요
2. 건강보험 미환급금 통합조회
폐업 직후 건강보험료도 자동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부 금액이 과오납되었더라도 공단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.
- 대상: 지역가입자·직장가입자 모두 가능
- 환급금: 평균 10~20만 원 수준 (사례별 상이)
- 방법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
3. 지방세 과오납 환급
취득세, 자동차세, 재산세 등에서 이중납부, 착오납부된 경우 지자체가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. 폐업 후 반드시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숨은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: 모든 납세자 (개인·사업자 포함)
- 환급금: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다양
- 방법: 위택스 통합조회 이용
요약 정리 카드
구분환급 항목평균 금액신청 링크
| 국민연금 | 과오납 보험료 | ~30만 원 | 신청하기 |
| 건강보험 | 초과 납부금 | ~12만 원 | 조회하기 |
| 지방세 | 착오·이중납부 | ~15만 원 | 확인하기 |
폐업 직후 신청 가능한 유예제도
1.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
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,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.
- 대상: 폐업한 지역가입자
- 유예 기간: 최대 6개월
- 신청 방법: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신청
2. 국세 납부 유예
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대상: 폐업 사업자
- 유예 기간: 최대 9개월까지 가능
- 신청 방법: 홈택스 민원 신청
이건 꼭 기억하세요!
- 이 환급금과 유예제도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-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거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,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.
폐업 후 다음으로 할 일은?
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. 재창업을 준비하거나, 남은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새로운 출발을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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